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의정부지법 2004. 5. 10. 선고 2003고정177 판결
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1039]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9년
2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도1690 판결
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[집27(1)형,26;공1979.6.15.(610),11865]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3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도405 판결
[절도·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[집25(3)형,33;공1977.11.15.(572),10342] 절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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